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주요 업적과 공과를 살펴보다 2부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해 다시 조명해 보는 포스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대중 대통령부터 현재 윤석열 대통령까지 각자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다양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점은 무엇이고 또 그로 인한 과오는 무엇이었는지 각 대통령의 주요 업적과 공과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현대사를 되짚어보겠습니다. 

 

1부 글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4.11.18 - [시사대담] -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주요 업적과 공과를 살펴보다 1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주요 업적과 공과를 살펴보다 1부

 

김대중 대통령 (1998-2003)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호남 태생 대통령이자 직접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최초의 민주당계 정당 소속 대통령입니다. 대북 유화책인 햇볕정책을 추진하여 2000년 6월에는 사상 최초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가지기도 하였지요. 같은 해 12월에는 '한국과 동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공로 그리고 남북화해와 평화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민주화와 IMF 경제 위기 극복, 남북 관계 개선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업적을 남긴 지도자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부작용과 대북 정책에 대한 논란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요 업적:

• IMF 외환위기 극복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직후 1997년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했죠. 구조조정과 경제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외환 보유고를 안정적으로 늘리며 국제 신뢰를 회복한 것도 큰 성과였습니다.
• 남북 정상회담 개최
  200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 노벨 평화상 수상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남북 화해 정책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상징적 사건이었죠.
•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적으로 보급해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오늘 날까지 이어지는 디지털 시대의 선두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과:

• 대북 정책 논란
  햇볕정책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열었지만,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자금이 활용되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에 지나치게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도 있죠.
• 경제 구조조정의 부작용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실직자가 발생했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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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2003-2008)

대한민국 16대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정권의 뒤를 이어 권위주의 타파와 참여 민주주의 확립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남겼습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이전 시대에는 금기시 되었던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적극 수용하며 막힘없는 토론을 즐겼던 대통령이기도 했습니. 또한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정치적 갈등 등 한계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의 정책과 리더십은 여전히 뜨거운 논쟁의 주제이지만,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주요 업적:

• 참여정부 출범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 참여를 강조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정부를 지향했습니다. ‘권위주의 타파’를 기치로 내걸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려 노력했죠.
• 한미 FTA 체결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경제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를 세계 시장에 더욱 깊이 연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남북 정상회담 개최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2007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남북 간의 경제적·사회적 협력을 강화하려는 중요한 시도였습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세종시 건설을 추진하며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 했습니다.

공과:

• 부동산 정책 실패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제하지 못해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커졌습니다. 특히 임기 후반기에는 투기 과열과 정책 실패로 인해 국민적 불만이 높아졌죠.
• 정치적 갈등
  여야 간 갈등과 정치권 내부의 분열이 심화되면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열린 민주당 지지 발언으로 탄핵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 자살로 인한 충격
  퇴임 후 측근 비리와 집요한 검찰 수사로 인한 과정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며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노 대통령은 스웨덴의 올로프 팔메 전 총리 얘기를 자주하며 부러워하곤 했다. 퇴근 후에 경호원 없이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가기도 해서 화제가 되었던 분이다. 결국 부인과 함께 경호원 없이 극장에서 영화보고 나오다가 누군가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비극을 맞긴 했지만, 업무시간 외의 사생활을 보통사람처럼 자유롭게 했다. 노 대통령은 그런 나라를 꿈꿨다. [문재인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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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2008-2013)

 

노련하고 성공한 기업가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해 서울시장으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시작하며 당시 정동영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리고 대통령으로 등극한 인물이죠. 재임 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와 그 결말에 대해 큰 책임이 지워진 정부이기도 합니다. 기업가 출신답게 대규모 토목 공사인 4대 강 사업, 청계천 복원 등 여러 토목 건설 사업이 두드러졌으나 그만큼 BBK  공방, 광우병 사건 등 크고 작은 사건으로 갈등이 이어지던 시기의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주요 업적:

• 4대강 사업 추진
  이명박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4대 강 사업입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정비해 홍수 예방과 수자원 관리 강화를 목표로 했는데요. 초기에는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잡겠다는 포부가 돋보였죠.
• 녹색성장 정책
  당시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던 시기였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친환경 기술 개발과 에너지 효율성 강화를 목표로 '녹색성장'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 G20 정상회의 개최
  2010년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에서 논의할 수 있는 국가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공과:

• 4대강 사업 논란
  하지만 4대 강 사업은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 논란으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수질 오염과 생태계 파괴 문제는 여전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 자원 외교 실패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서도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부정부패 사건
  측근 비리와 국정 운영에서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임기 말 국민 신뢰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에 다스 실소유주 논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등으로 논란이 있었고 영장심사를 거쳐 구속되었는데요,  이는 헌정 사상 4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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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2013-2017)

 

박정희 대통령의 장녀로 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여사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재일교포 문세광에 의해 피살되자 교육자의 꿈을 접고 어머니를 대신하여 어릴 때부터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을 하며 국민적으로 연민의 이미지가 컸습니다. 이후 20년 가까이 세간에서 잊혔다가 1997년 11월, IMF 사태를 계기로 제15대 대통령 선거 후보 이회창을 지지하며 한나라당에 입당하여 5선 국회의원이 되고 당이 어려울 때마다 구원투수로 등장하여 선거의 여왕이란 별명을 얻어지지 기반을 넓혀 결국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타이틀을 거머쥐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2016년 10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 불리는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이 기정 사실화되면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결국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었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진하였습니다.

 

주요 업적:

• 창조경제 추진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비전이었어요.
• 한중 FTA 체결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간 교역을 확대했습니다. 당시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과의 경제 협력은 중요한 외교적 성과로 평가받았죠.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경제 협력 구상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 경제의 연결 고리가 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공과:

•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으로 인해 국민적 실망이 컸고, 결국 탄핵으로 이어졌고 구속에 이르릅니다.
• 경제 정책 실패
  경제 성장 둔화와 청년 실업률 증가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 소통 부족
  권위적인 리더십과 부족한 국민 소통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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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17-2022)

 

노무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노무현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거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저 인근 봉하마을 부엉이바위에서 투신 자살한 뒤로는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의 2대 이사장으로 활동하였고 이후 2011년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정치의 길에 뛰어들게 됩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 조기 대선을 거쳐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안정적이고 개혁적인 국정 운영의 성과와 더불어 부동산 정책 실패, 조국 사태 등 공정에 대한 시비가 일기도 했습니다.  

 

주요 업적:

• 남북 관계 개선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남북 관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입니다. 2018년 판문점 선언과 남북 정상회담은 국민들에게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주었죠.
• 탈원전 정책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환경을 중시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춘 정책이었어요.
• 소득주도성장 정책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공과:

• 부동산 정책 실패
  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급등과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경제 성장 둔화
  소득주도성장의 실효성 논란과 함께 경제 성장이 둔화된 점도 비판받는 부분입니다.
• 남북 관계 악화
  임기 후반기로 갈수록 북미 간 조율에 난항을 겪으며 조율자로서의 역할이 크게 작아지며 남북 관계 개선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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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022-현재)

 

검사 출신 대통령이죠. 2019년 7월 25일 제43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으나, 검찰총장 취임 직후 발생한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와 갈등을 빚으며 보수 대선 주자로서 지지율이 폭등하였고 결국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죠. 

 

주요 업적:

• 법치주의와 공정성 강조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강조하며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제 회복 노력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보 강화
  한미일 동맹 강화와 주변국과의 외교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과:

• 정치적 갈등
  여소야대 형국에 여야 간의 협치 부족으로 인해 국정 운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정책 추진 논란
  일부 정책이 국민적 합의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추진되어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 국민 소통 부족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 김건희 여사 국정 농단 이슈 
  영부인으로서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과 관련된 각종 의혹과 폭로가 계속되며 국정 운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현대사를 이끈 대통령들의 발자취를 간단히 살펴봤어요. 어떤 인물은 경제 성장에 기여했고, 어떤 인물은 민주주의 발전에 힘썼죠. 물론, 이들의 공과는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지만, 그들이 걸어간 길을 알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