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주요 업적과 공과를 살펴보다 1부

요즘 시절이 하 수상하여 이번 포스팅 주제를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에 관해 잡아봤습니다. 각자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다양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점은 무엇이고 또 그로인한 과오는 무엇이었는지 이 글에서 각 대통령의 주요 업적과 공과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현대사를 되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승만 대통령부터 김영상 대통령까지를 다루고 그 다음 대통령은 2부에서 이어나가도록 하죠.

 

이승만 대통령 (1948-1960)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자 나라의 초석을 다진 분이죠.

• 정부 수립: 1948년에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정부의 기틀을 잡은 셈이에요.
• 한미 상호 방위 조약: 1953년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으면서 국가 안보를 탄탄히 했죠.
• 농지 개혁: 당시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며 경제를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과가 늘 공존하듯...

• 장기 집권 욕심과 독재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있었고, 결국 4.19 혁명*이라는 국민 저항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죠.

1960년 4월 19일 대한민국의 학생과 시민들이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항하여 일으킨 민주 항쟁이다.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정권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개표조작에 반발해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학생들이 시위를 시작했고 대규모의 시민들이 참여하며 전국적으로 확대된 반독재 투쟁이자 혁명이었다.

---

윤보선 대통령 (1960-1962)

4.19 혁명 후 혼란을 수습하며 등장한 제2공화국의 대통령(제4대)이었어요.

• 민주주의 회복: 군부 독재 이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려는 노력을 했답니다.
• 경제 개발 준비: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5개년 경제 계획을 구상하기도 했죠.

하지만 임기가 짧았던 만큼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 5.16 군사정변: 박정희 주도의 군사 쿠데타로 인해 대통령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습니다.

---

박정희 대통령 (1963-1979)

대한민국의 70년대 눈부신 경제 성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죠. 오늘 날까지 국민들이 애증을 갖고 있는 5~9대 대통령이었습니다.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960~70년대 한국을 경제 강국으로 변모시킨 계획이에요. 이 덕분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별칭도 생겼답니다.
• 새마을 운동: 농촌을 근대화하며 국민 생활 수준을 높이려는 움직임이었어요. 이때 국민들도 잘 따라주었다는..
• 수출 주도형 경제: 공업화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갈 기틀을 마련했죠.

하지만 독재 체제를 강화한 유신 헌법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비판도 컸습니다. 또한,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억압과 언론 통제가 문제였어요. 10.26 사건*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박정희에게는 공(攻)도 있고 과(過)도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으로는 산업화의 성과를 꼽고 있지만 과로는 5.16 군사반란, 영구집권을 위한 유신체제, 가혹한 국민탄압과 정보공작, 그리고 혹독한 고문정치 등이 열거되고 있다. 다만 공이 과를 상쇄 내지 압도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듯하다.

10.26 사건은 1979년 10월 26일에 대한민국의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박선호, 박흥주 및 안가 경비원들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고, 차지철 경호실장, 정인형 대통령 경호처장, 안재송 대통령 경호부처장, 김용섭 대통령 경호관, 김용태 대통령 경호실 차량운행계장 등을 살해한 사건이다.

---

최규하 대통령 (1979-1980)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잠시 국정을 맡았던 과도기의 대통령이에요.

• 정치적 안정 노력: 혼란스러운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애쓰셨죠.

그러나 임기가 짧았고, 신군부의 압박으로 결국 사임하였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이 약했던 점이 아쉬웠겠죠. 이때부터 대한민국은 또 다시 격랑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

전두환 대통령 (1980-1988)

군사 정권의 대표적 인물로, 공과가 극명했던 대통령이었어요. 역시 공이 과를 상쇄했는가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황정민, 정우성 배우님이 분한 '서울의 봄' 영화를 보면 그때 그 시절 이야기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전두환 시절을 소재로 활용한 드라마, 영화는 많습니다. 제5공화국, 그때 그사람들, 26년 등

• 3저 호황: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덕분에 경제 성장이 이어졌습니다.
• 서울 올림픽 유치: 1988년 서울 올림픽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죠.

하지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며 큰 상처를 남겼고, 언론 통제와 인권 탄압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1995년 11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국 근현대사에서 존재하는 어둡고 비극적인 과거를 청산하겠다는 역사바로세우기 공약의 언급에 의해 결국 노태우 대통령과 함께 구속 수감되게 되죠.

1979년 3월 육군본부 보안사령관으로 발탁되고, 10.26 사태 후 합동수사본부장이 되어 박정희 저격 사건을 수사하였다. 1979년 12월 12일 육군참모총장 정승화를 김재규의 협력자라는 혐의로 체포한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군부를 장악하였다.

---

노태우 대통령 (1988-1993)

전두환이 밀어주면서 대통령이 된 꼬리표를 떨쳐낼 순 없지만 약간은 결이 다른 길을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넓히기도 한 대통령입니다. '보통사람' 선거 구호가 유명.

• 북방 외교: 소련, 중국 등 공산권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며 국제 무대에서 입지를 넓혔습니다.
• 지방자치제 도입: 지방의 권한을 강화해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려는 노력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금 조성 등의 부정부패 사건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겼습니다.

---

김영삼 대통령 (1993-1998)

문민 정부의 시작을 알린 대통령이었습니다. 또한 하나회 청산 등 군부정권의 그림자를 일소에 청소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취임 초기 매우 높았던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아쉽게도 끝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기도 했었죠. 

• 금융 실명제 도입: 투명한 경제 시스템을 위해 꼭 필요했던 정책이었어요. 덕분에 투명한 사회 만드는데 초석을 닦게 되었습니다.
• 역사 바로 세우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명문화 등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의 일환으로 옛 조선총독부 건물을 폭파 철거하였고, 군사 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공고히 했죠.

하지만 IMF 외환위기는 당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외환위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며 또 한번 대한민국을 격랑 속으로 빠뜨린 대통령으로 평가 받기도 합니다.

---

이렇게 대한민국 현대사를 이끈 대통령들의 발자취를 간단히 살펴봤어요. 어떤 인물은 경제 성장에 기여했고, 어떤 인물은 민주주의 발전에 힘썼죠. 물론, 이들의 공과는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지만, 그들이 걸어간 길을 알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후 대통령들을 더 조명해보도록 하죠.

 

2024.11.18 - [시사대담] -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주요 업적과 공과를 살펴보다 2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주요 업적과 공과를 살펴보다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