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②] 전두환의 계엄과 윤석열의 계엄을 낱낱이 비교해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뜬겁새로'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는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45년 전 전두환 정권이 계엄령을 선포했던 당시와 비교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많은 이들이 두 시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하실텐데요,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45년 전 전두환의 계엄 선포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비교하면서 그 배경과 차이점에 대해 급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두환 계엄령 선포

1. 45년 전 전두환의 계엄령: 대한민국의 대표적 흑역사

먼저 1979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암살된 후, 권력 공백이 생긴 한국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전두환이었습니다. 전두환은 군 내부의 사조직인 '하나회'를 중심으로 권력을 잡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키며 군부 내의 주요 요직을 하나회 출신들로 채워나갔습니다.

 

이후 1980년 5월, 전두환은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당시 계엄령의 목적은 명목상 '질서 유지'였지만, 실제로는 군부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국민의 반발을 무력으로 억누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광주에서의 반발을 진압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했고, 이로 인해 군사 정권의 폭력성과 권위주의가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당시의 계엄령은 군사력을 통해 국가 전반을 통제하려는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언론 통제, 정치 활동 금지, 그리고 국민들의 기본권 제한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전두환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계엄령은 국가의 안정을 내세운 조치였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기에 국민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2. 현재의 계엄령: 윤석열 대통령의 선포와 해제

윤석열 계엄령 선포

 

이번에는 2024년으로 돌아와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전두환 때와는 또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은 갑작스럽게 '뜬겁새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선포의 이유는 '국회의 탄핵 시도와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반국가 세력의 척결'이었지만, 이에 동의하는 국민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를 통해 국회의 활동을 제한하려 했고, 군 병력을 투입하여 국회의사당을 봉쇄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엄령은 불과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국회가 즉각적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결의를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령 선포와 국회의사당 봉쇄, 군 병력 투입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되었습니다.

 

특히, 국회 사무처는 군의 위법적인 국회 진입과 봉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 45년 전과 지금의 계엄령: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1) 계엄령 선포의 배경과 목적

전두환의 계엄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모두 국가의 비상 상황을 이유로 선포되었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전두환은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이후 권력 공백과 혼란을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행정부 요인 탄핵 시도와 예산 장악, 반국가 세력의 국가 기능 마비를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계엄 해제를 위한 집회 모

 

그러나 그 목적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두환은 계엄령을 통해 군사 정권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대통령 자리에 오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야당의 탄핵 추진을 막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두 경우 모두 정치적 목적이 있었지만, 전두환의 경우 권력 장악에 더 직접적이었다면, 윤 대통령의 경우는 현재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무리한 조처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 계엄령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반응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

 

전두환 당시에는 계엄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언론 통제와 군사력의 위협 속에서 많은 국민들은 침묵을 강요받았고, 그에 반발한 광주 시민들은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반면, 2024년의 계엄령은 국민과 정치권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회는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요구했고, 언론과 시민 단체들은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의 조치를 규탄했습니다. 디지털 사회에서 국가적 혼란 상황은 삽시간에 전 세계로 생중계되며 국민들의 다양한 반응과 우려가 빠르게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되었죠.

 

국민의힘 내에서도 계엄 해제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었고, 이는 여당 내에서도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반응은 한국 사회가 45년 전과 비교해 민주주의와 시민 의식이 크게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권력에 대한 반대가 억압당했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고 정치적 결정을 비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3) 계엄령의 실행 방식

45년 전 전두환의 계엄령은 매우 강력하게 집행되었습니다. 광주에서의 무력 진압을 통해 군사 정권의 폭력성과 권위주의를 드러냈고, 이는 한국 현대사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군사력을 동원해 국민들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려 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확립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군 병력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등 물리적 충돌이 있었지만, 그 실행 방식에서 전두환 때와 같은 극단적인 무력 진압은 없었습니다. 계엄령은 빠르게 해제되었고, 정치권과 국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실질적인 권력 강화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군사력이 국민 통제의 도구로 사용될 수 없는 한계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너무 갑작스레 이루어진 상황에서 군 병력도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4. 계엄령의 교훈: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번 계엄령 사태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민주주의의 중요성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동의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전두환 정권의 계엄령이 국민의 반발과 저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민의 저항과 민주적 절차에 의해 빠르게 해제되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권위주의적 조치가 쉽게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둘째, 정치적 리더십의 책임입니다. 계엄령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때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혼란과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그 지도력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시민의식의 성장입니다. 과거에는 계엄령에 대해 침묵하거나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성숙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시민의식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언

5. 앞으로의 한국 사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번 계엄령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시험대였습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정치적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45년 전 전두환의 계엄령과 지금의 계엄령은 비슷한 점도 있지만,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과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권력에 취한 자들의 후과는 일말의 동정없이 처단해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계엄령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뜬겁새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그 후폭풍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