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①] '뜬겁새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그 후폭풍 분석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관련 참고글]

▶ 2024년 대한민국 계엄령과 주요 군 부대의 역할
▶ 해외 외신 반응: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 12.3 비상계엄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SNS 단체 대화방
▶ 12.3 비상계엄시 국회 국민의힘 SNS 단체 대화방
▶ 유시민 작가 글 모음 ①: ‘어느 판사의 생각’ 칼럼 리뷰
▶ 유시민 작가 글 모음 ②: 도로민정당
▶ 2025 경제 불확실성 위기에 국내 대기업 대응 현황과 전망

 

12월 3일 밤과 12월 4일 새벽까지, 한국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고 뒤이어 긴급히 이뤄진 국회의 비상 계엄 해제 요구 의결에 불과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하는 상황(촌극)이 벌어진 것인데요, 이 소식은 단순 헤프닝을 넘어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고 그 후과는 어마무시할 것 같습니다. 계엄령은 우리 국민에게 군부 독재 시절의 아픈 상처이자 트라우마이면서 또 2030 세대 및 그 이하에게는 생소하면서도 두려운 단어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계엄령이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의 선포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효과와 논란을 급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엄령이란? 왜 선포했을까요?

계엄령 선포

 

계엄령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정부가 군사력을 동원하여 치안을 유지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선포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한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령은 전시나 무력 충돌, 국가 안보에 위협이 있는 경우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한 배경으로는 야당의 검사,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등 일련의 행정부 탄핵 추진과 예산 입법 독주, 특검 등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내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계엄령 선포의 요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 담화에서 "야당의 탄핵 시도와 강성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언급하며, 이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계엄령이 과연 헌법에서 규정한 상황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계엄령은 전시, 사변 등 국민의 기본 권리와 안전이 중대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만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무회의 개최 여부, 국회에 보고 여부 등 온당한 절차를 적법하게 지켰는지가 향후 헌법 위반 등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 후 벌어진 일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매우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이를 건의했다고 알려졌으며, 국무총리를 거쳤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내부 절차에 의해 대통령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와의 소통은 전혀 없었고, 결국 국회는 190명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게 됩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18명을 제외하고 본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 국민적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계엄령은 특히 국회에 대한 강제적인 통제 시도와 공수부대 등 군 병력의 투입으로 큰 논란이 되었는데요,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군 병력이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엄 사령관이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도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죠. 국회 사무총장은 군의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의결

절차적 문제와 위헌 논란

계엄령 선포가 이루어진 절차에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헌법 제89조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계엄 선포에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국무위원들과의 논의만 있었을 뿐, 정식 국무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했을 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3시간 반이 지난 후에야 계엄이 해제되었습니다. 이 역시 '지체 없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엄령의 효과와 사회적 반응

이번 계엄령 선포와 해제는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먼저,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히 거셌습니다. 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고, 국민의힘 의원들 중 일부는 계엄 해제 표결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로 인해 여당 내부의 균열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친한)와 추경호 원내대표(친윤) 세력 갈등은 더 거세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과 경찰 병력 대치장면

 

국민의 반응도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계엄령이라는 단어 자체에 불안감을 느꼈고, 실제로 군 병력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며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계엄령으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도 우려되었습니다. 계엄 선포 소식이 전해진 후 환율, 주가, 암호화폐 등 금융 시장이 크게 흔들렸고, 한국의 국가 신인도 역시 하락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국제 사회의 반응도 냉랭했습니다. BBC와 같은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계엄령 선포를 긴급히 보도하며, 그 배경에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스캔들과 야당의 탄핵 움직임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고,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지요.

 

해외 외신 반응: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 스마트 라이프 스킬 연구소

 

계엄령 해제와 이후의 후폭풍

6시간 만에 계엄령이 해제되었지만, 그 후폭풍은 여전히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계엄령 선포를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조치로 간주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내란죄 적용 여부까지도 검토하고 있어, 정치권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계엄령이 해제된 후 국회 사무처는 국방부 직원과 경찰 등에 대해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계엄령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였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계엄 해제 결의에 찬성하거나 표결을 회피한 것도 여당 내부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언

왜 계엄령을 선포했을까? 윤 대통령의 속내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전문가들은 두 가지 이유를 추측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해 판을 흔들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도 한몫 했을거고요. 둘째는 계엄령 선포 후 실패하더라도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로 인해 오히려 역효과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국가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매우 중대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확한 이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고, 그 결과 국민의 불안과 정치적 갈등만을 키운 상황되어 버렸죠.

 

계엄해제 발표 (출처 : 연합뉴스TV)

앞으로의 전망과 우리가 해야 할 일

계엄령 선포와 해제, 그리고 그 후폭풍은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때는 반드시 명확하고 합법적인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은 매우 불확실합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 국민의힘 내의 갈등, 그리고 국제 사회의 반응 등 여러 요인들이 얽혀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민으로서도 이러한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계엄령 사태는 단순히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시험대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성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련 참고글]

▶ 2024년 대한민국 계엄령과 주요 군 부대의 역할
▶ 해외 외신 반응: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 12.3 비상계엄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SNS 단체 대화방
▶ 12.3 비상계엄시 국회 국민의힘 SNS 단체 대화방
▶ 유시민 작가 글 모음 ①: ‘어느 판사의 생각’ 칼럼 리뷰
▶ 유시민 작가 글 모음 ②: 도로민정당
▶ 2025 경제 불확실성 위기에 국내 대기업 대응 현황과 전망

 

전두환의 계엄과 윤석열의 계엄을 낱낱이 비교해보다!

 

[인터뷰 리뷰] 윤여준 전 장관이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