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④] 유시민 작가 분석: 12.3 윤석열 계엄령 내란 사건을 파헤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2.3, '계엄령 발동 담화' 사건과 관련해 유시민 작가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 이슈를 넘어서,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죠.

 

유시민 작가는 여러 방송에서 특유의 예리한 통찰력으로 이번 사건을 분석하며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우리의 역할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관련 참고글]

▶ 2024년 대한민국 계엄령과 주요 군 부대의 역할
▶ 해외 외신 반응: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 12.3 비상계엄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SNS 단체 대화방
▶ 12.3 비상계엄시 국회 국민의힘 SNS 단체 대화방
▶ 유시민 작가 글 모음 ①: ‘어느 판사의 생각’ 칼럼 리뷰
▶ 유시민 작가 글 모음 ②: 도로민정당
▶ 2025 경제 불확실성 위기에 국내 대기업 대응 현황과 전망

 

해외 외신 반응: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 스마트 라이프 스킬 연구소

 

 

유시민 작가 MBC 100분 토론

---

1. 계엄령 발동 담화,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나?

유시민 작가에 따르면, 이번 담화는 초반부터 헌법과 충돌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국회 활동 금지와 같은 표현은 헌법 제77조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죠. 헌법 77조는 비상 상황에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그 권한의 행사도 헌법에 의해 제한됩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계엄 선포는 마치 헌법을 초월한 권력을 행사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는 많은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유 작가는 이를 두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지, 지키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태도"라고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

2. 정치적 확신범의 문제

유 작가는 담화를 발표한 인물을 두고 "정치적 확신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확신범이란, 자신의 행위가 위법 또는 위헌임을 알지 못하거나, 아예 그런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는 이러한 확신이 정치적 판단력을 흐리고, 주변의 조언조차 귀담아듣지 않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죠. 대표적인 사례로, 참모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을 밀어붙이는 태도를 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구조의 불균형과 오만함에서 비롯된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비상 계엄 선포 장면

---

3. 헌법을 이해하지 못한 리더십의 한계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 두드러졌던 점은 헌법의 중요성을 간과한 리더십의 부재였습니다. 유 작가는 헌법 77조를 예로 들며, "평균적인 독해력만 있어도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주역들은 이 기본적인 법적 상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헌법과 충돌하는 행위를 담화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

4. 탄핵 소추와 국민 여론

현재 국회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 작가는 탄핵 소추가 부결되더라도,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때마다 다시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번 사건이 더 큰 사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탄핵을 추진하였지만, 국민의 힘은 사라졌죠...ㅠㅜ

 

그는 특히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민심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총선에서 5% 내외의 차이로 경합을 벌였던 지역인 만큼, 여기서의 여론 동향이 향후 탄핵 찬성 비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 집회

---

5. 국민의 역할과 여론의 중요성

유시민 작가는 이번 사건에서 여론의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국민의 꾸준한 관심과 목소리가 정치적 결정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도 여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탄핵 찬성 여론이 약 8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정치권에 압박을 가하고,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의식해 결정을 내리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

6. 계엄령이 불러온 세대별 트라우마

유 작가는 계엄령 발동 선언이 가져온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민주화 운동 세대에게는 계엄령이라는 단어 자체가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을 지적했죠. 실제로 이번 사건 직후,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런 집단적 기억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를 두고 "젊은 세대와 5060 세대가 함께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이슈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당시 국민의 힘 의원석

---

7. 앞으로의 방향성과 우리의 역할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유시민 작가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1.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
   헌법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헌법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지키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2. 정치적 무관심을 경계
   정치적 문제는 우리 일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시민이 많아질수록,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민주주의를 지키는 노력
   민주주의는 한 번 얻어지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유시민 작가의 분석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리더십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를 단순히 비판하는 데서 끝내지 말고,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계속되길 바라며, 여러분도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련 참고글]

▶ 2024년 대한민국 계엄령과 주요 군 부대의 역할
▶ 해외 외신 반응: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 12.3 비상계엄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SNS 단체 대화방
▶ 12.3 비상계엄시 국회 국민의힘 SNS 단체 대화방
▶ 유시민 작가 글 모음 ①: ‘어느 판사의 생각’ 칼럼 리뷰
▶ 유시민 작가 글 모음 ②: 도로민정당
▶ 2025 경제 불확실성 위기에 국내 대기업 대응 현황과 전망

 

유시민이 말하는 대통령의 조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