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1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요약문: feat.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에서 공개한 대통령 탄핵소추한 초안입니다. 이를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안을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탄핵 소추시 즉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 위해 미리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하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약문을 실어봤습니다.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요약문주 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윤석열 직 위 : 대통령탄핵소추사유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대하 위배하였다. 아래.. 2024. 11.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