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2 [계엄②] 전두환의 계엄과 윤석열의 계엄을 낱낱이 비교해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뜬겁새로'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는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45년 전 전두환 정권이 계엄령을 선포했던 당시와 비교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많은 이들이 두 시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하실텐데요,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45년 전 전두환의 계엄 선포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비교하면서 그 배경과 차이점에 대해 급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45년 전 전두환의 계엄령: 대한민국의 대표적 흑역사먼저 1979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암살된 후, 권력 공백이 생긴 한국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전두환이었습니다. 전두환은 군 내부의 사조직인 '하나회'를 중심으로 권력을.. 2024. 12. 4.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요약문: feat.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에서 공개한 대통령 탄핵소추한 초안입니다. 이를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안을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탄핵 소추시 즉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 위해 미리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하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약문을 실어봤습니다.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요약문주 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윤석열 직 위 : 대통령탄핵소추사유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대하 위배하였다. 아래.. 2024. 11.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