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언론 민들레에 게시된 유시민 작가의 칼럼 '어느 판사의 생각'을 읽고 정말 강렬하고도 복합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판사의 입장에 빙의해 사법 시스템의 현실과 판사들의 복지부동을 솔직하게 담아낸 이 글은 법의 이상과 현실의 간극, 그리고 그 속에서 작동하는 판사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글을 읽고 나면, 법이라는 것이 과연 '정의의 실현'이라는 이상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 나름대로 유시민 작가의 칼럼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참, 원본 글을 안보고 오셨으면 아래 칼럼 먼저 보고 오세요.
[유시민 칼럼] 어느 판사의 생각 /출처 : 민들레
친구야, 보내준 메일 잘 읽었다. 첨부한 동영상도 보았어. 전부 내가 한 판결을 비난하는 내용이더구나. 너는 철학자니까,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과 형사 법정의 현실을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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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은 진실과 정의의 공간인가?
글에서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판사가 **“형사 법정은 진실을 밝히는 곳이 아니고, 판사는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흔히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되리라고 믿지만, 현실은 검찰이 기소하고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리적 판단'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판사가 사건의 진실에 접근할 의무도, 여유도 없다는 이 현실적 시각은 법을 이상적으로만 생각했던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2. 판사의 역할: 법과 권력 사이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엘리트 집단입니다. 하지만 이 글은 그들의 권한이 민주주의 원리와 대립하는 순간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지율 1위 유력한 대선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대통령과 정적의 사법적 대결 등 민감한 사건에서도 판사는 법률적 판단에 집중할 뿐, 정치적 책임은 검찰과 시민들에게 전가합니다. 이런 관점은 "정치적 독립성"과 "제도의 한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혹은 다른 차원의 일인 것처럼 벗어나 있는 판사들의 현실을 엿보게 합니다.
3. 우리에게 주는 교훈
글을 읽으며 느끼는 가장 큰 교훈은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와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법치국가는 법에 의해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역시 제도적 한계 속에 존재합니다. 결국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이상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통찰하게 됩니다.
또한, 검찰과 사법부의 권력적 상호작용 속에서 시민으로서 우리가 가진 역할도 고민하게 만듭니다. 법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휘둘리는 것을 막으려면 우리가 스스로 감시하고,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적 사고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죠.
4. 판사에게 보내는 각성과 경고
이 글은 판사들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판결은 과연 법의 이상에 부합하는가?”, “현재의 시스템은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를 배제하고 있는가?” 판사라는 엘리트 집단은 법이 준 권한을 행사하며 동시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경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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