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 유시민 칼럼 리뷰: 판사의 입장에서 본 법정과 정의, 그리고 우리의 현실 시민언론 민들레에 게시된 유시민 작가의 칼럼 '어느 판사의 생각'을 읽고 정말 강렬하고도 복합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판사의 입장에 빙의해 사법 시스템의 현실과 판사들의 복지부동을 솔직하게 담아낸 이 글은 법의 이상과 현실의 간극, 그리고 그 속에서 작동하는 판사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글을 읽고 나면, 법이라는 것이 과연 '정의의 실현'이라는 이상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 나름대로 유시민 작가의 칼럼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관련 참고글]▶ 대한민국 특수부대 TOP10▶ 12.3 비상계엄시 국회 국민의힘 SNS 단체 대화방▶ 12.3 비상계엄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SNS 단체 대화방▶ 유시민 칼럼: 내란을 끝내는 현명한 방법▶ 유시민 작가 글 모음 ①:.. 2024. 11. 27. [유시민 칼럼] 어느 판사의 생각 /출처 : 민들레 친구야, 보내준 메일 잘 읽었다. 첨부한 동영상도 보았어. 전부 내가 한 판결을 비난하는 내용이더구나. 너는 철학자니까,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과 형사 법정의 현실을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에 끌릴 수도 있다고 봐. 친구니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할게. 이런 얘기 공개적으로는 안 하지만 너한테는 말하고 싶다. 날 손절할지도 모른다고? 그래, 할 땐 하더라도 일단 들어는 봐. 검사 욕해야지, 왜 판사를 비난해? 나더러 어쩌라고!법정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곳이라고? 아니야. 몰라서 하는 오해야. 민사 법정은 몰라도 형사 법정만큼은 절대 그렇지 않아. 너도 그렇고, 네가 보내준 동영상에서 떠든 이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오해한 탓에 나를 비난하는 거야. 나는 현실을 알아. 내가 부장판사야. 형사합의부.. 2024. 11. 27. 이전 1 다음
